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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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24·제주지방법원·1998-07-16·2심
원고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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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269·서울고등법원·1983-01-20·2심적용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원고 등 6인이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한양주택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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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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