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합1381·서울행정법원·2005-07-07·1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실용신안권 7개를 대여하고 매출액의 10%를 사용료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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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82·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
OO지역에서 부동산과 토지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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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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