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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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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구합18849·서울행정법원·2004-12-22·1심
2000년 식육 매입 시 법정증빙 누락으로 세금 부과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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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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