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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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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10107·대구고등법원·2013-12-06·2심
원고가 사촌동생에게 62회에 걸쳐 약 53억 원을 대여하고 55회에 걸쳐 약 48억 원을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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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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