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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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25691·서울고등법원·2010-04-13·2심
원고가 소외 2에게 19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2억 250만 원의 선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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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0107·대구고등법원·2013-12-06·2심
원고가 사촌동생에게 62회에 걸쳐 약 53억 원을 대여하고 55회에 걸쳐 약 48억 원을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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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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