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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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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나1139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04-25·2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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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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