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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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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누838·대구고등법원·1999-12-10·2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직접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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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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