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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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35214·서울행정법원·2014-01-14·1심
론스타펀드가 벨기에 도관회사를 통해 소외 14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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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3886·서울고등법원·2010-05-13·2심
외국법인이 부동산 자산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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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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