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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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3423·인천지방법원·2023-08-24·1심
원고들이 건설·분양한 오피스텔을 세무 당국이 비주거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므로 주거용 건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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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63658·서울고등법원·2025-08-22·2심
오피스텔 개발·공급업을 하면서 사업개시일과 업종분류를 두고 세금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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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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