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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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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196·청주지방법원·2008-11-06·1심
원고가 OO지역 주식회사 베어캐슬(분당점)에 점포를 임대하고 월 차임 1,596,810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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