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단66766·서울행정법원·2024-10-16·1심
건물을 신축·증축한 뒤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2020구단55520·서울행정법원·2024-05-22·1심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안에 팔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