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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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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72850
·
서울행정법원
·
2021-06-01
·
1심
세무당국은 섬유가공업자의 2016년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서 세무조사로 확인한 기초재고자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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