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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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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단13340·서울행정법원·2009-09-22·1심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이 경매로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자, 세무서가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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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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