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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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단8638·수원지방법원·2019-04-26·1심
원고가 2010년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토지를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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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1598·서울행정법원·2021-05-18·1심
명의신탁된 토지를 구두로 매매하고, 매수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덟 차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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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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