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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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4구단64003·서울행정법원·2025-06-25·1심
원고가 1996년 취득한 토지를 2021년 3월과 4월에 걸쳐 매수인 부부에게 지분 절반씩 나누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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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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