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83738·서울행정법원·2025-03-28·1심
원고가 임야를 250억 원에 팔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매겼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