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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세무사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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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2967·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을 근거로 세무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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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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