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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변경된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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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합104
·
수원지방법원
·
2015-08-20
·
1심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징역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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