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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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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
13세 미만 이부 여동생에게 가위를 들이대 협박하여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고, 이후에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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