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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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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529·수원지방법원·2014-04-28·1심
피고인은 고등학교 샤워실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징역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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