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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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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합12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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