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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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고합98·청주지방법원·2013-09-10·1심
잠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징역 5년
2013고단2668·대전지방법원·2015-01-28·1심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성매매 업소에 파견하고, 도망가려 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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