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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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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노536·대전고등법원·2015-05-01·2심
교회 장로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교회 승합차 안에서 강제추행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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