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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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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고합262·부산지방법원·2011-08-23·1심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이 시설에 거주하던 신체장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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