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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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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5911·서울행정법원·2026-07-16·1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되었으나,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와 관계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 평정표 임의 변경, 전출동의 없는 의원면직 처리 등의 채용비위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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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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