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가 사망한 뒤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폐광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바뀐 망인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폐광 탄광 근로자들이 재직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후 장해등급이 상향 확정된 뒤 진폐증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