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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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허5829·특허법원·2020-05-22·3심
피고가 출판사 재고도서와 출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전체를 넘기지 않고 선사용 상표 권리도 양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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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3심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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