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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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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4나2743·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
독일 회사가 등록한 'ASPIRIN' 상표와 유사한 'A-Pirin-A'를 국내 회사가 의약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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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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