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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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18297·서울고등법원·2012-11-16·2심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주식교환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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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57654·서울고등법원·2015-05-08·2심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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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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