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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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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구28196·서울행정법원·1999-06-03·2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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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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