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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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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구합11698·서울행정법원·2004-02-10·1심
비상장법인 주식 증자 과정에서 일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그 신주를 인수하거나 추가 배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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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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