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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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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구3012·서울행정법원·1998-08-27·2심
원고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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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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