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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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2566·서울고등법원·2004-04-07·2심
형과 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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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2112·서울행정법원·2002-12-26·2심
형과 아버지가 결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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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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