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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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932·대구고등법원·2008-12-19·2심
원고가 소외1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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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22112·서울행정법원·2002-12-26·2심적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형과 아버지가 결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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