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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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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구41017·서울행법·2002-05-03·2심
췌장암 투병 중 아파트와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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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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