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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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66579·수원지방법원·2016-01-20·1심
소외 1이 사망 전 자녀 및 손자녀 등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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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36835·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시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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