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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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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누32308·서울고등법원·2023-05-18·2심
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으나, 이후 실제 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달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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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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