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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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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75897·서울행정법원·2018-06-15·1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얻자,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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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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