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13975·서울행정법원·2010-10-21·1심
원고가 2003년 아주파이프공업 등 3개 회사의 건자재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며 합병비율 산정 방식을 다투었다.
—
2010누41071·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
3개 법인 동시분할합병 과정에서 증여이익 발생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