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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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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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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66579
·
수원지방법원
·
2016-01-20
·
1심
소외 1이 사망 전 자녀 및 손자녀 등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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