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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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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36835·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
상속인들이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시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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