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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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58271·서울행정법원·2019-11-05·1심
리조트 회사 합병 시 입회보증금 평가와 부동산 감정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외 1에게 근로 없이 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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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9327·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임대주택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을 10년으로 평가했다가 5년 이내로 조정되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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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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