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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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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0245·서울고등법원·2018-12-04·2심
원고가 스타엠 주식 30,150주를 반포텍 주식 1,099,344주로 교환하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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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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