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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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41071·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
3개 법인 동시분할합병 과정에서 증여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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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4569·서울행정법원·2012-05-04·1심
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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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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