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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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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76805·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인근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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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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