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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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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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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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