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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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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89033·서울행정법원·2024-10-24·1심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광물을 채취하던 중 허가조건을 위반해 허가가 취소되고 복구명령을 받은 회사가, 과거 다른 업체에 대한 복구준공 통지와 자신에 대한 복구명령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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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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