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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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4916·대구고등법원·2022-05-13·2심
폐기물처리업체가 산업단지 안에 종합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고 입주계약을 신청했으나, 관리기관이 공해·용수·주변 업체 영향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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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32·대구고등법원·2017-11-29·2심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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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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