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25262·부산지방법원·2020-11-19·1심
원고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관과 부속설비를 설치한 뒤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
—
2020누23667·부산고등법원·2021-06-02·2심
원고가 산업단지 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경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