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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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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2762·서울행정법원·2024-08-22·1심
세탁물 운송기사가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야간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미개통도로에서 중장비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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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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